모법납세자가 되기위한 기준과 혜택 세금포인트 관련 정리(서울시 모범납세자선정)

성실한 납세를 실천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. 2025년 기준 주요 혜택과 할인율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😊

1. 세정상 우대 혜택

• 세무조사 유예: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, 지방국세청장·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. 단, 구체적인 탈루 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.
• 납세담보제공 면제: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.

2. 사회적 우대 혜택

• 철도 운임 할인: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10%~30% 운임 할인을 제공합니다.
•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: 선정일부터 1년간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• 의료비 할인: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금융 우대: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인하, 신용보증기금·SGI서울보증·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보험료 할인을 제공합니다.
• 적격심사 가점 부여: 국방부·방위사업청의 물품·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변경 사항

2025년부터 일부 우대 혜택이 세금포인트 제도로 통합됩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납세담보제공 면제: 기존에는 납부 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었으나, 이제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 5억원한도내 납부기한연장 등 
• 인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: 이전에는 모범납세자에게 인천공항 내 비즈니스 센터 이용 혜택이 제공되었으나, 이제는 세금포인트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. 
•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: 모범납세자에게 우선 발급 신청권이 부여되며,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동반3인 까지전용 보안검색대 이용~

성실한 납세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이러한 혜택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🏆