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정부지원사업 핵심내용 한눈에보기 :생활지원 변화 8가지

 

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.2% 증가하여 총 677조 4000억 규모로 책정했다고 합니다. 

주요 목표는 사회적 약자지원강화, 거출생 문제 해결, 경제활력 확대 등입니다. 

아래는 내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주요 변화 8가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. 

 

1.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확대

• 생계급여: 3년연속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연간 약 141만 원 증가 (월 183만 4000원->195만 2000원)
• 의료급여: 부양비 비율이 30%에서 10%로 낮아져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28만 원 절감될 예정.
• 주거급여: 29% 인상, 주택 수리비 지원 한도 대폭 상향(최대 1241만 원->1601만 원)

2. 국가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

• 대학생지원: 9구간 이하로 장학금 대상확대, 수혜 인원 50만 명 증가.
• 주거비지원: 원거리 대학생에게 월 20만 원 지원.
• 자활근로사업 확대: 7만 2000명으로 확대, 급여 3.7% 인상
• 청년 자산형성:저금리의 청년 자립자금 신규지원

3.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

• 금융지원: 대출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
• 배달비 지원: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연 30만 원 지원
• 채무조정: 새 출발기금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가
• e커머스 지원: K-커머스론 신설로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

4. 저출생극복 예산 확대

•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: 최대 250만 원까지, 복직 후 지급금 폐지
• 출산휴가 급여: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
• 근로시간 단축급여: 상한액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.

5. 청년도약계좌와 일자리 지원

• 청년도약계좌: 정부지원 한도를 월 70만 원으로 확대
• 청년 주택 대출: 분양가의 최대 80% 저금리 대출 지원
• 구직단념 청년 지원: 맞춤형 일자리 및 심리 지원 강화

6. 농어가 소득 안정화 지원

• 수입안정보험 확대: 9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.
• 직불금 예산 확대: 농가 지원을 위한 역대 최대 예산(3조 4000억 원)
• 스마트팜 조성: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신설

7. 병장 월급 200만 원

• 병장월급 인상: 205만 원으로 인상되어 전역 시 최대 2000만 원 마련 가능
• 군 생활환경 개선: 병역 생활관과 간부 숙소 확충

 

8. 전기차 화재 대응강화

• 충전기 확충: 스마트 충전기를 9만 5000대까지 확장
• 화재 진압 장비 강화: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와 기술 개발에 예산 확대.